음공협 "타 공연과 차별 철폐, 공연 가능·보상기준 마련하라" 대정부 성명

↑ 제공｜음공협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가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1년 반 넘게 사실상 중단된 대중음악공연 업계의 피해 사례 경과 보고를 하고 향후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본부엔터테인먼트 유승호 대표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음공협은 "일부 관계 부처와 미디어가 자극적인 연인원 관객 숫자만을 떼어내어 대중들을 호도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처럼 묘사한 대중음악 공연산업은, 셀 수 없이 많은 인파와 확진자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문화 다중이용시설과 쉼 없이 공연을 진행해온 여타 공연 장르와 달리 1년 5개월 동안 정상적인 공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차별 규정이 있었고, 지금껏 정부 지침에 반하여 공연 진행을 한 바 없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유해한 집합 금지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과 금전적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여타 다중시설 업종 아니 공연물로 범주를 좁혀봐도 대중음악 공연은 유일하게 단 한 건의 확진자 전파 사례도 발생한 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공협은 ▲대중음악 공연이 문화 다중이용시설 및 타 장르 공연과 차별 받지 않을 것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바뀌지 않을 코로나19방역 지침 제정 ▲지침에 따른 공연이 관계부처의 행정명령에 의해 취소된 경우 피해보상 ▲최소한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공연이 가능한 기준 마련 ▲백신 접종자의 대중음악공연 관람을 위한 최대한 빠른 기준 마련 ▲무너진 대중음악 공연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음공협은 "지금껏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요구는 일관돼 왔다. ‘모든 공연 장르에 대해 공평한 규정을 적용하라’, ‘문화 다중이용시설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공평하게 규정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대중음악 공연을 제외한 뮤지컬, 클래식, 연극, 국악 등 모든 공연물과 대형 놀이시설, 워터파크, 백화점, 해수욕장, 미술관, 박물관, 전시회 등의 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일부 조치만 있었을 뿐"이라 말했다. 이어 "정확한 원칙, 과학적 근거도 내세우지 못한 채 산업 방향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이러한 편파적인 결정은 산업의 근간은 물론 존폐까지 흔들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 강조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연이 취소되는 행정명력 과정에서의 피해도 토로했다. 음공협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는 명문화된 규정이 아닌 임의적인 판단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음에도 지금껏 그 어떤 책임이나 피해 보상은커녕 사과나 위로조차 건넨 바가 없다. 대다수의 관계 부처는 혹시라도 본인들에게 책임이 전가될까 싶어 오롯이 민간에 맡겨놓은 채 지나칠 정도의 방역 수칙만을 요구하고, 기준에 맞춰 준비했으나 일정에 임박하여 결국 민원을 이유로 규정에 상관없이 지자체장 등 책임자의 직권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90% 이상의 매출 급감으로 대중음악공연 산업 자체가 무너진 현실을 언급한 음공협은 "그 어떤 고려 없이 업의 붕괴를 자초한 것에 대해 반드시 보상하길 요구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업계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지원, 기금, 펀드 등 실질적 투여 방안 역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본 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제안들은 부처 간 떠넘기기, 기계적인 답변과 동문서답, 책임자급과 선 긋기 등 전형적인 방식에 이끌려 단 한 발자국도 진척된 바 없다. 이제라도 정부 책임자의 대화 참여 및 명확한 답변을 통해 업계의 작은 미래나마 조망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음공협은 끝으로 "정부와 관계부처는 상기 요구들에 대해 확실한 답변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라며, 이에 만족스러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대중음악 공연업계와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관련 업계 및 협회 모두와 연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