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공협 "대중음악공연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침 마련하라" 대정부 성명서[전문]

↑ 제공｜음공협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국 고사 위기에 놓인 공연계의 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는 1일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과와 향후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협회는 "대중음악 공연산업은 코로나19이후 지난 1년 반 이상 아무런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보내왔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내려진 결과는 원칙 없이 쉴 새 없이 바뀌고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과 반복적인 관계당국의 희망고문이었다. 지침에 따라 준비한 공연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정에 임박하여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집합 금지라는 행정명령으로 무너지기 일쑤였고, 결국 매출 90% 감소뿐 아니라 강제적인 취소 및 연기로 인한 추가 손실액까지 떠안으며 줄도산과 폐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음공협은 "일부 관계 부처와 미디어가 자극적인 연인원 관객 숫자만을 떼어내어 대중들을 호도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처럼 묘사한 대중음악 공연산업은, 셀 수 없이 많은 인파와 확진자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문화 다중이용시설과 쉼 없이 공연을 진행해온 여타 공연 장르와 달리 1년 5개월 동안 정상적인 공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차별 규정이 있었고, 지금껏 정부 지침에 반하여 공연 진행을 한 바 없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유해한 집합 금지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과 금전적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여타 다중시설 업종 아니 공연물로 범주를 좁혀봐도 대중음악 공연은 유일하게 단 한 건의 확진자 전파 사례도 발생한 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공협은 ▲대중음악 공연이 문화 다중이용시설 및 타 장르 공연과 차별 받지 않을 것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바뀌지 않을 코로나19방역 지침 제정 ▲지침에 따른 공연이 관계부처의 행정명령에 의해 취소된 경우 피해보상 ▲최소한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공연이 가능한 기준 마련 ▲백신 접종자의 대중음악공연 관람을 위한 최대한 빠른 기준 마련 ▲무너진 대중음악 공연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음공협은 또 "정부와 관계부처는 상기 요구들에 대해 확실한 답변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라며, 이에 만족스러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대중음악 공연업계와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관련 업계 및 협회 모두와 연대하여 시위, 규정 불응, 행정소송을 포함한 단체 행동들을 전개하며 강력하게 대응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중음악 공연산업 대정부 성명서 전문>
한국 대중음악 공연산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중음악 공연산업은 코로나19이후 지난 1년 반 이상 아무런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보내왔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내려진 결과는 원칙 없이 쉴 새 없이 바뀌고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과 반복적인 관계당국의 희망고문이었습니다. 지침에 따라 준비한 공연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정에 임박하여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집합 금지라는 행정명령으로 무너지기 일쑤였고, 결국 매출 90% 감소뿐 아니라 강제적인 취소 및 연기로 인한 추가 손실액까지 떠안으며 줄도산과 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붕괴는 공연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와 종사자, 무대 위 주인공인 가수와 연주자가 다른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소식은 이제 마스크만큼이나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소멸은 오랜 현장 노하우와 음악 네트워크가 없어지는 것이며, 어렵게 이루어 놓은 케이팝 산업의 생태계가 위협받는 것을 뜻합니다.
일부 관계 부처와 미디어가 자극적인 연인원 관객 숫자만을 떼어내어 대중들을 호도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처럼 묘사한 대중음악 공연산업은, 셀 수 없이 많은 인파와 확진자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문화 다중이용시설과 쉼 없이 공연을 진행해온 여타 공연 장르와 달리 1년 5개월 동안 정상적인 공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차별 규정이 있었고, 지금껏 정부 지침에 반하여 공연 진행을 한 바 없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유해한 집합 금지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과 금전적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여타 다중시설 업종 아니 공연물로 범주를 좁혀봐도 대중음악 공연은 유일하게 단 한 건의 확진자 전파 사례도 발생한 바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다음의 내용들을 요구합니다.
1. 대중음악 공연이 문화 다중이용시설 및 타 장르 공연과 차별받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거리 두기 지침에는 여타 공연 장르와는 달리 대중음악 공연은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종사자와 관객들이 공연, 집회, 모임 등의 분류를 놓고 대혼란을 겪었고, 각 지자체에서는 임의로 규정을 유권해석하여 공연장 대관 자체를 불허하거나 공연일에 임박하여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차별 철폐와 명문화된 매뉴얼을 요구하였으나, 지난해 11월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 돌아온 답변은 오히려 대중음악 공연을 특정한 불가 조항들의 추가였습니다. 이는 ‘관객의 집단 가창과 함성으로 비말의 전파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단과 편견의 결과였고, 다시 긴 어필 끝에 지난 6월, 차별 철폐를 겨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단 1개월도 되지 않아 180도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껏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요구는 일관되어 왔습니다. ‘모든 공연 장르에 대해 공평한 규정을 적용하라’, ‘문화 다중이용시설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공평하게 규정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대중음악 공연을 제외한 뮤지컬, 클래식, 연극, 국악 등 모든 공연물과 대형 놀이시설, 워터파크, 백화점, 해수욕장, 미술관, 박물관, 전시회 등의 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일부 조치만 있었을 뿐입니다. 정확한 원칙, 과학적 근거도 내세우지 못한 채 산업 방향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이러한 편파적인 결정은 산업의 근간은 물론 존폐까지 흔들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바뀌지 않을 코로나19방역 지침 제정을 요구합니다.
거의 모든 업종이 그러하겠지만 공연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 기준은 최근 5개월 사이 5차례나 변경되었고, 지난해까지 거슬러가면 셀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명확하지 않은 워딩과 이해하기 어려운 원칙을 내놓다 보니 대중들의 혼선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자체와 관련 부처마다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기에 종사자들은 사례 공유를 통해 대비해온 지경입니다. 이는 별다른 기준 없이 여론에 따라 일희일비함은 물론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공연 프로세스와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소통하고 있는 정부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당연히 확진자 증가, 전파속도 등 상황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겠지만, 지침 자체가 매번 바뀐다면 공연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연 일정이 아무리 임박하더라도 거리 두기 단계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공연 취소나 연기를 선택할 수 있고 관객 역시 납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계 규정상 공연이 가능하다면 이는 다수의 시간, 비용, 노력이 투여된 약속이기에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다툼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껏 대중음악 공연의 대다수 취소 상황은 이렇습니다. [ 공연 주최사, 규정에 맞춰 준비 à 관계 부처에 협의 요청 à 권한 없음을 이유로 대화 거부 혹은 규정대로 하라는 얘기 반복 à 일정 임박하여 미디어의 자극적인 기사와 민원 등장 à 부담 느낀 지자체, 예고 없이 집합 금지 행정명령 à 이후 예상치 못한 규정으로 변화 혹은 강화 à 차별 및 생존권과 관련한 업계의 지속적인 어필 à 규정 다시 완화 혹은 변화 à 앞선 프로세스 반복 ]
또한 중앙 정부를 통해 발표된 지침이 각 지자체 별 결정에 반드시 앞서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현재와 동일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른다’라는 두리뭉실한 문구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기관장의 즉흥적이고 주관적인 결정이 아닌 반드시 각 지자체 별 정확한 지침과 세칙을 미리 공개하여 업무에 혼선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진행과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한 공연 전반의 변하지 않을 원칙과 기준이 세워지길 요구합니다.
3. 지침에 따른 공연이 관계 부처의 행정명령에 의해 취소된 경우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당일 공연이 진행되지 못해도 이미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기에 그 1차적 피해는 공연기획사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며, 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기회비용의 손실은 관련한 개인 및 업체 모두에게 끊임없이 전이됩니다. 공연 일정이 임박할수록 그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취소 및 연기로 인해 티켓 배송 수수료 만 10억의 손해를 떠 안은 기획사도 있으며, 수익은 고사하고 예매보다 몇 곱절 어려운 환불 작업을 매번 반복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는 명문화된 규정이 아닌 임의적인 판단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음에도 지금껏 그 어떤 책임이나 피해 보상은커녕 사과나 위로조차 건넨 바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관계 부처는 혹시라도 본인들에게 책임이 전가될까 싶어 오롯이 민간에 맡겨놓은 채 지나칠 정도의 방역 수칙만을 요구하고, 기준에 맞춰 준비했으나 일정에 임박하여 결국 민원을 이유로 규정에 상관없이 지자체장 등 책임자의 직권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왔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방적이고 작위적인 행정명령에 대해 대중음악 공연산업 종사자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 없이 갑작스러운 집합 금지를 통해 공연 취소 및 연기를 발생케 한 사례들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확실한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4. 최소한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공연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주길 요구합니다.
지난 6월, 정부는 공연장에 대해 2-4단계에 걸쳐 최대 관객 수용을 회당 4천 명, 7월부터 5천 명까지 가능, 대중음악 공연과 여타 공연 장르의 차별 없음, 실내외 대형시설에서도 동일한 규정 적용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5천 명을 채워 진행된 바 없으며, 오히려 8월 9일 발표된 새로운 거리 두기 수칙에는 세종문화회관 등 정규 공연시설 외에서는 4단계 불가, 3단계 6㎡ 당 1명, 최대 2천 명이라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대중음악 공연에 대해 3단계까지 불가 조치를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6㎡당 1명이라는 제한을 맞출 수 있는 경기장, 컨벤션 센터, 야외시설의 경우 정상 수용인원의 10-20%인 2천 명 관객으로는 수십억 원의 손실이 뻔히 예상되고, 규모를 줄여 정규 공연시설을 찾는다고 해도 이미 뮤지컬과 클래식 공연 대관이 가득 차 진행할 방법이 없으며, 어렵게 찾아내도 아티스트와 공연 규모에 맞지 않거나 짧은 시간 내에 새로운 공연장에 맞도록 내용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과 단순히 숫자에만 매몰되어 벌어진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중음악 공연은 아티스트의 실연을 감상하며 감정의 교감을 느끼는 것이기에 뮤지컬과 같은 여러 회 차, 영화처럼 동시 상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넓은 공간에 4, 5천 명이 모이는 대중음악 공연과 그보다 협소한 공간에 수개월간 연인원 수만 명을 동원하는 뮤지컬, 매일 수십만 명이 찾는 영화 극장 중 그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위험하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대중음악 공연은 기획사 스스로가 누구도 하지 않는 시간 별 시설 방역, 자가 진단키트 사용 등 높은 방역 규칙을 시행해왔습니다. 또한 타업종에 비해 동선 관리가 확실하고, 관람 시 예매를 통해 지정좌석을 운영하며, 별도 인원을 통해 실시간 마스크 관리와 동선 체크 또한 철저히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공연의 안정성을 인정하여 정규 공연장 외 시설의 관객 수 규제를 완화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5. 백신 접종자의 대중음악공연 관람을 위한 최대한 빠른 기준 마련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추석 전 전국민 백신 1차 접종률 70% 도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이른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만 존재할 뿐 접종 달성 이후의 구체적 방향은 전혀 설명한 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목표로 한 추석 이후에는 최대 수용 인원 규정에서 1차 이상 접종자 숫자의 제외를 요구합니다. 또한 2차 접종률이 70%에 이를 11월부터는 좌석 간 거리 두기와 최대 수용 인원 규정이 없어지길 요구합니다. 물론 코로나19가 현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격하되는 시점까지는 서로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 방문자 QR과 체온 체크 등은 여전히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 대다수는 최대한 빠른 백신 접종 마무리를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석 전 1차 백신 접종 밖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오롯이 제때 백신을 수급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며, 이로 인해 접종 완료자와 베네핏의 차별을 받는다면 또다시 선의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해 백신 접종 이후에도 완화 없이 규제와 금지가 계속된다면 지금껏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의 유일한 동아줄처럼 설파해온 백신 자체가 효과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기에 그 어떤 시책에도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 무너진 대중음악 공연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길 요구합니다.
아티스트, 관객, 프로덕션, 인력뿐 아니라 4차 산업, 여행, 항공, 운송, 지역 경제까지 점차 범주가 넓어지고 있는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가치는 4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무려 90% 매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 어떤 업종에서도 본 적 없는 수치일 것입니다. 물론 2021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미디어가 문화강국 한국을 얘기할 때 지겨울 정도로 언급하고, 실제로 문화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해온 케이팝과 매개체인 대중음악 공연입니다만, 실질적인 관심과 대우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간이 자생적으로 꽃 피어온 산업이 코로나19라는 암초보다 더 큰 일관성 없고 차별적인 지침들로 말미암아 산업의 근간까지 파괴된 실정에 내몰렸습니다. 이미 공연 취소로 쌓인 빚에 줄도산과 주요 인력의 이직까지 겹쳐 코로나19 이후 보편의 생활이 돌아온다 해도 과연 대중음악 공연업계는 정상적인 업의 기능을 발휘하며 재건할 수 있을지 망막합니다.
이러한 파탄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답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고려 없이 업의 붕괴를 자초한 것에 대해 반드시 보상하길 요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업계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지원, 기금, 펀드 등 실질적 투여 방안 역시 요구합니다.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본 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제안들은 부처 간 떠넘기기, 기계적인 답변과 동문서답, 책임자급과 선 긋기 등 전형적인 방식에 이끌려 단 한 발자국도 진척된 바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부 책임자의 대화 참여 및 명확한 답변을 통해 업계의 작은 미래나마 조망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대중음악 공연업계는 장르 간, 업종간 차별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이란 대의를 위해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며 살을 베어내는 고통을 감내해왔습니다. 공연 현장에서는 정부, 지자체 실무자의 끊임없는 요구와 지적에도 모두 순응하며 개선했고, 그 누구보다도 높은 허들의 방역 체계를 선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인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체 없는 공포심과 자극적인 언론 문구에 매번 휘둘린 정부, 관계 부처, 지자체의 태도에 본 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높은 신의와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불신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는 상기 요구들에 대해 확실한 답변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라며, 이에 만족스러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대중음악 공연업계와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관련 업계 및 협회 모두와 연대하여 시위, 규정 불응, 행정소송을 포함한 단체 행동들을 전개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1일 .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