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김형인·최재욱 측 “실소유주 A씨 기소 여부 결정돼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개그맨 김형인과 최재욱 측 변호인이 A씨의 기소 여부를 확정지어달라고 재차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오늘(22일)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김형인과 최재욱에 대한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현장에는 김형인과 최재욱, 두 사람의 변호를 맡은 서보건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지난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은 또 불법도박에 직접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두 사람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9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김형인과 최재욱이 불법도박장 실소유주로 지목한 A씨가 증인석에 섰다. 하지만 A씨는 이날 대다수 심문의 진술을 거부했다. A씨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 변호사는 A씨가 지난해 9월 28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지난해 10월께 경찰 수사 완료 후 보완 수사까지 마쳤으나 이날까지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을 짚었다. 증인 심문이 끝난 뒤 검찰이 다음 기일에 최재욱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서 변호사는 "A씨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검찰에서 결정 내려줘야한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A씨에 죄목만 바뀌어 또 고소를 당했다. 지금 상황에서 증언을 하면 이 증언이 A씨에 유리한 상황으로 쓰일 수도 있다. 기소, 불기소 여부를 정해주고 해야 순리에 맞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며 검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차 공판에서도 "A씨의 기소 여부를 확인 한 뒤 증인 신문을 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서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A씨가 증언을 계속 거부한 이유는 본인의 형사사건 유, 무죄가 걸려있어서 그렇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잘못 말했다가는 자신에 불리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주요 사건 증인들을 사실상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 방향을 묵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검사가 증인의 입을 묶어놓고 있는 상태면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이쪽에 유리한 이야기가 나오려다가도 자체 검열을 하지 않겠나. 상당히 불리하다. 또 저쪽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에 증언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듣고 속기해 가서 A씨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또 "김형인, 최재욱 측은 첫 재판부터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증인의 말은 계속 바뀌고 있다. 진정서에 자필로 써놓은 것도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그러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재판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인, 최재욱의 4차 공판은 오는 4월 12일 오후 4시 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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