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배상금 5600만원 지급[공식]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그룹 JYJ 출신 박유천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5600만 원을 배상했다.
고소인 A씨 법률대리인 이은의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3일 자신의 SNS에 “법원은 A씨의 피해사실을 범죄로 판단할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인정했다. 그리고 박유천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박유천이 여러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했으나 다행히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31일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씨가 과거 피해자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했다.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박유천씨가 저지른 잘못이나 피해자 A씨가 받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아픔을 딛고 현재 문화예술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건강한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A씨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는 것이다. 박유천씨의 팬을 자청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그런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박유천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배상까지 한 상황이다. 그러니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멈추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 고소자 중 한명인 A씨는 박유천에게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박유천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관련 재판과 조정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에게 5천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조정안은 확정됐다.
강제조정 결정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박유천은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해 10월 박유천에게 “11월 25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 이후 박유천은 A씨 측에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통해 결정된 배상금 5,000만 원에 약 12%의 지연 이자를 더한 총 56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지급 계획서를 전달했다.
다음은 이은의 변호사 글 전문
피해자 A씨는 박유천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몰려 긴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 무고이고 명예훼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졸지에 피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해주지 않은 성폭행 피해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지만, 법원에서 피해자 A씨와 박유천씨를 포함하여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직접 지켜본 배심원들 전원은 피해자 A씨가 무죄임을 평결하였고, 이런 평결과 수사기록을 살핀 1심, 2심, 3심 모든 재판부 역시 피해자 A씨의 억울함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피해자 A씨가 피고인 신분을 벗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는 사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며 마음 졸이던 피해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아침부터 구속영장 기각결정이 난 밤 12시 가까운 시간까지 생전 처음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는 되었지만, 그 기간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준비기일부터 공판기일까지, 법정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명의 박유천씨의 팬들이 들어찬 법정에서, 피해자 A씨는 피고인으로 서게 된 억울함과 불안감과는 또 다른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많은 여성단체 활동가분들이 그 법정에서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변호인도 견디기 어려웠을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날들은 피해자 신상이 온라인에 마구 돌아다니며 훼손받고 모욕받는 2차 가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해자는 그런 2차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 A씨는 박유천씨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A씨의 피해사실을 범죄로 판단할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유천씨측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박유천씨가 여러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2020. 12. 31.과 2021. 1. 31.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쓰게 된 이유는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문의주시는 기자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도 피해자 A씨에 대해 2차 가해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박유천씨가 과거 피해자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하였습니다.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박유천씨가 저지른 잘못이나 피해자 A씨가 받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아픔을 딛고 현재 문화예술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건강한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는 것입니다. 박유천씨의 팬을 자청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그런 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유천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배상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멈추길 바랍니다. 진정한 팬심은 스타가 저지른 잘못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응원일 것입니다. 그럴 때 피해자도 비로소 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trdk0114@mk.co.kr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l스타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