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요율 확정…한음저협 측 "OTT 위해 창작자 권익 희생" 아쉬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확정한 가운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수정 승인을 공고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OTT 업계 의견,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결과 및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자문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 음원 사용요율을 1.5%로 확정했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 계약사례에 따라 2.5%로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OTT 업계는 이같은 요율은 과도해 국내 OTT 초기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문체부가 지난 7월 한음저협이 2.5% 징수 요율을 강제하기 위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자 OTT 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충돌했고, 결국 막바지 진통 끝에 1.5% 요율이 공식 확정됐다.
한음저협은 해당 규정의 핵심 골자인 1.5%의 요율에 대해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한음저협이 2.5%에 대한 상세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10여개의 계약 선례들과 20여개 국가의 해외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다.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으나 1.5%의 요율이 승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넷플릭스뿐 아니라 몇몇 국내 OTT 업체들과도 수년간 계약을 맺어오고 있는데 관련 요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 또한 창작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관계자는 “이렇게 확실한 기존 계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계약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요율이 낮게 승인된 것”이라며, 국내 OTT의 성장을 위해 창작자들의 권익이 희생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음저협은 향후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