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상호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광석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순실', '악마'로 표현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김광석의 죽음 규명을 촉구하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런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도 그 사실은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사재판에서는 명예 훼손 책임이 인정돼 1억원의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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