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정도박’ 양현석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검찰이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의 심리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습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했다.
양현석 변호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듯 양현석은 승리와 성매매, 환치기 등을 공모하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YG 해외 법인은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을 위해 설립됐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운영 됐다. 성매매 관련 불법 행위가 없었고, 재산 은닉도 없었다는 것이 수사 과정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속 아티스트의 업무, 포상휴가 등을 목적으로 라스베가스에 방문했고, 여유 시간에 하루에 2~3시간 게임을 한 것에 불구하다. 피고인들이 게임을 한 총 금액은 크지만, 1인당으로 따져 본다면 큰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의견을 밝혔다. 검찰 측은 “당초 경찰에서 상습도박으로 송치했는데, 수사 검사는 단순 도박으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도박죄 처벌 전력이 없고, 라스베가스에 가족, 회사 관계자들과 방문했기 때문에 도박을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도박 자금 역시 개개인으로 본다면 크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단순 도박으로 기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검찰 측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동종전력은 없으나 도박 횟수, 액수, 기간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 양현석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양 전 대표를 수사한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도박 혐의로 지난 5월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사건 내용상 양 전 대표의 도박 혐의를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