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시세 차익` 유명가수 A씨, 정부 지원금 받아 건물 또 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건물 투자로 약 21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유명가수 A씨가 정부 지원을 받아 건물을 또 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유명가수 A씨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통해 총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을 6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축·매입·리모델링해 상가나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면 연(年) 이율 1.5%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A씨는 HUG 등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서 사업 목적이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상가 조성"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A씨가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삼자에게 매각하여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A씨는 HUG의 지원을 받아 건물을 산 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아버렸다. 그는 2015년 4월 8억원에 매입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지난해 7월 22억원에 매각했고,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을 지난 8월 11억6000만원에 팔았다. 이를 통해 모두 2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그러면서 소병훈 의원은 "올해 HUG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 예산은 1636억원에 이른다"며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 의원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