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요구 잇따라…병역법 개정 검토할까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 특례 검토를 요구하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이 실제 병역특례 대상자가 될 지 이목이 쏠립니다.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병역특례 요구는 2018년 하태경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으로 시작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뮤직어워드를 비롯한 해외의 권위있는 음악 시상식에서 K팝 가수 최초의 낭보를 계속 전해옴에 따라 현행 병역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론이 환기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2020년 현재, 방탄소년단이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메인싱글차트 '핫100'에서 3차례 1위를 거머쥐고 전 세계에 'BTS 돌풍'을 일으키는 분위기 속, 집권여당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특례 요구에 대해 전향적 검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을 기존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본격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에서 1~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예술대회 1위를 차지하게 되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대상자가 그러나 순수 예술인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등 대중음악 종사자들은 배제돼 왔습니다.

이같은 예술인 병역특례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아지며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정부의 훈·포상을 받은 사람'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앞서 화관문화훈장을 수상한 것에 비춰 봤을 때, 사실상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특례를 위한 개정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류전파와 국위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최고위원은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1조7000억 원의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왔다"고 밝히며 "신성한 국방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이 미래를 책임질 국가 기간 산업이기에 (병역에) 예외를 둔다면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 전략 산업이다. 예술 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돼야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박용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7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병역 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 정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장관은 전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방탄소년단이 해외 음악시장에서 세운 혁혁한 공이 병역특례 조건을 충족하는 타 분야 우수자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은 이미 상당히 이뤄진 분위기지만 여전히 '국방 의무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사회적 진통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슈가, RM,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 멤버 전원이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1992년생으로 현행 병역법에 따라 오는 2021년 말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간 병역 관련 이슈에 대해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