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 당해…"부당한 인권침해 유감" 재소송[종합]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며 입국이 좌절됐다. 유승준 측은 또 한 번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지난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최종 거부당했다.
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 “유승준은 이와 같은 LA영사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하여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하여 역사상 전례가 없던 평생 무기한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강경조치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분명히 인정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한창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승준이 비자 신청 당시 나이가 38세였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하여 누군가의 해명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그와 가족들에 대한 인격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다. 이에 하루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유승준 측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건은 도돌이표 행보를 띠게 됐다. 사실상 동일 사례에 대한 두 번째 소송인 만큼 이번 두 번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지점이지만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여전히 냉랭한 만큼 그에 대한 비자 발급은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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