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tv] `PD수첩` 미친 아파트값의 원인은? 임대사업자 혜택…재산세·종부세·양도세↓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PD수첩'이 부동산 값 폭등의 원인을 조명했다.
지난 30일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두번째 편이 방송됐다.
박근혜 정부 기간 4년동안 3채이상 다주택자는 6만 6천명에서 11만 5천명으로 늘었다. 지난 2014년 전·월세가 안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 이에 문제인 정부는 규제를 위해 지난해 ‘8·2대책’과 올해 ‘9·13대책’ 등 고강도의 대책을 내놨으나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날 제작진이 아파트 값 폭등 상황을 알아보려 찾은 곳은 국회의사당. 의원들이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의원은 총 119명. 국회의원이 총 299명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41.5%에 달하는 의원들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자 중 2주택자 89명, 3주택자 18명, 4주택 이상자도 8명이나 된다. 정당 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61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13명, 평화당 4명, 무소속 1명 순이다.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수만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고 공시지가로 500억을 신고했다. 이뿐 아니라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와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등 총 5채를 자신과 아내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다. 박 의원은 아이파크를 33억 9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부동산에서는 현재 매매가 45억 이상일 것으로 봤으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역시 16억 6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현 매매가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의원은 이에 관해 묻는 제작진에 "아파트 내가 몇 채 가진 것도 아니고 상속받은 건데 어떻게 하냐. 몇십 억 몇 백억 가는 것도 아닌데"라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은 용산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강남의 동부센트레빌, 지난 2009년 용산 참사가 있었던 땅을 2014년 매입해 재개발되면서 보상받은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 두채 등을 소유했다. 동부센트레빌은 1년 사이 6억 정도 올랐다고. 진 의원은 제작진과 통화 인터뷰에서 "정치하기 전 분양받은 것이다. 집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팔고 (용산으로) 옮기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제대로 (집을 다시) 사기 어렵다(고 하더라)"며 말했다.
총 16채, 국회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건물로서 원룸주택은 서초동에 하나 있는게 그게 11개실이어서 등기부가 11개가 있는 관계로 11채로 계산이 됐다"면서 "그러면 6채 정도의 비난을 받아야 할텐데 16채 정도의 비난을 받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이외에 아파트 두채와 빌라, 단독주택 한채를 더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묻자 이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산 것은 맞다. 실수요다. 제가 살려고 산 것. 3년 후 이사 갈 집을 미리 구할 수도 있는 것. 투기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한 것이 아니라 실수요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나서서 다주택자들의 양도를 장려하고 있는 이때 공직자들은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상황.
일반인 다주택자들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시세 차익을 봤다고 해도 분양권의 양도세는 양도 차익의 55%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는게 났다", "양도세 때문에 집 파는 것을 포기했다", "정권이 바뀔 때 까지만 기다려보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등 주택 매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작진이 다주택문제가 불거진 원인으로 주목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기 시작했는데 양도세 공제, 종부세 면제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 정택을 문재인 정부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 아파트 1채를 가진 1주택자에 비해 100채 보유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를 모두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다.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정부는 종부세를 중과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9.13 이전에 구입한 가구에게는 여전히 혜택을 유지시켜주겠다’는 단서를 붙여 9월에만 2만 6천 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스타 부동산 강사 이나금은 "규제지역에서만 임대사업 등록을 제한시키고 규제지역 외에서는 혜택이 다 있다"고 분석해 강의했으며 빠숑 역시 "투기지역을 지정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게 핵심이다. 저 지역은 미래 가치를 봤을때 안전한 지역이다. 똘똘한 한 채를 산다고 했을때는 규제를 안 받으니 이런 지역에 사면 좋다"고 정책을 역으로 분석, 수강자들에 알려줬다.
부동산 강사들이 정책을 이용해 부동산 구입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에서 현행 부동산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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