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PC방 살인사건 조명…심신미약자 감경 문제 집중분석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100분 토론'에서 강서구 PC방서 알바생을 살인한 김성수(29)가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신미약자 감경’의 법적, 제도적 쟁점 심층 분석을 한다.
오늘(23일) 밤 12시 5분 방송되는 ‘100분 토론’은 ‘PC방 살인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대처방식을 점검하는 한편, ‘심신미약자 감경’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 출연해 법적, 제도적 쟁점을 심층 분석하는 한편, 법무부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을 지낸 조성남 교수와 권일용 경찰청 프로파일링 마스터가 출연해 범죄 현장과 사법 처리 과정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들려주고, ‘심신미약자 감경’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김성수가 21세 아르바이트생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성수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동생 옆자리에서 게임하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리에 있는 담배꽁초를 빨리 치워 달라'고 했는데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도 치워져 있지 않아 화가 났다"면서 게임비 1000원을 돌려달라 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사건 직후 김성수의 가족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김성수는 지난 22일부터 약 1개월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자 감경’을 규정한 형법 10조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도 9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어 이날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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