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男, 2심도 무기징역…法 “계획 살인”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의 살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사촌동생 곽모씨(39)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송선미의 남편이자 사촌 지간인 고씨와 거액 재산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항소심에서 “살인범이 만든 우발적인 시나리오”라며 조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돼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범행 현장 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곽씨의 주장에는 “곽씨가 고씨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고씨가 살해 당하면 곽씨가 당연히 의심 받을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조씨의 말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 사이에 형량에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도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1심보다 4년이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송선미는 선고 후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 (18년 밖에 받지 못했나)”라며 화를 내다가 매니저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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