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이슈] 박해미 남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어떻게 되나?

↑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25t 화물차를 들이받아 구조대가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제공|구리소방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씨가 27일 밤 음주운전 사고를 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8일 “음주운전과 음주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박해미의 남편은 이번 사고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경우,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많은 게 현실이다.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황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망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특례법 등이 적용돼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을 하게 되면 단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황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숨졌으며 황씨와 다른 동승자 2명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로 숨진 2명은 박해미가 운영하고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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