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유시민·정재승, 가상화폐 논쟁…"화폐 아니다" VS "가치 충분해"

↑ ‘뉴스룸’ 정재승, 유시민, 김진화, 한호현. 사진lJT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수아 인턴기자]
‘뉴스룸’에서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가 설전을 벌였다.
유시민과 정재승은 18일 JTBC ‘뉴스룸’ 이후 방송된 ‘가상통화 긴급토론’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패널들은 ‘가상화폐,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손석희 앵커의 진행 하에 유시민 작가, 정재승 교수, 한호현 교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지협회 준비위 공동대표가 게스트로 나섰다. 유시민 작가와 한호현 교수는 가상화폐 규제를 주장했고, 정재승 교수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지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합법화를 지지했다.
이날 손석희 앵커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토론의 막을 열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다”며 어떤 용어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 물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지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가상화폐보다는 암호화폐가 맞다. 항공사 마일리지도 가상화폐라고 부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이 맞다. ‘가상’이 아닌 ‘암호’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유시민 작가도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암호’인 것은 맞다. 하지만 ‘화폐’라고 붙이면 안 된다. 암호화폐라고 쓰되,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석희 앵커는 본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비트코인은 수량이 한정돼있다고 들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화폐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논쟁이 있다”고 말해 토론을 본격화시켰다.
정재승 교수는 “은행이 화폐를 찍고 관리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신뢰를 블록체인의 기술로 일궈낼 수 있다. 사회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잘라야 한다. 하지만 키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잡초는 뽑되 거름은 줘야 한다”며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호현 교수는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것을 보면 가치가 계속 변하는 것은 화폐로써의 가치, 즉 다른 상품의 가치 척도가 될 수 없다”며 “경제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 많은 화폐 수요가 발생하고, 이 수요를 따라가지 않으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건 경제 발전에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도 설명을 보탰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 돼야 하며,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교환과 가치 척도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로 거래 수단으로 쓰이지 않아 가치측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비트코인은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재승 교수는 이를 반박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물물교환 상황에 나온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있는 숫자로만 비트코인을 접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며 반론했다.
유시민 작가는 가상화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회적 효용에 비해 버블이 꺼질 순간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개발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이 시장에 뛰어들어 투기 광풍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며 최근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가상화폐 광풍에 대해 우려했다.
유시민 작가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추상적인 암호화폐가 아닌 실제 화폐가 될 수 있냐. 실제 거래수단이 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진화 대표는 “비트코인 진영에서 이것이 금, 화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없다. 법무부가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혼란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비트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앙 통제가 없는 즉각적인 B2B 거래, 세계 어디에서나 가능한 결제, 무료 혹은 낮은 수수료를 내걸고 있다. 이것은 사기다”며 “사람들은 거래소가 가진 전자 지갑에 돈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진화 대표는 “이미 분산 거래소 기술이 나오고 있다. 향후 거래소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재승 교수는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자는 것은 꽃은 있는데 벌레는 다 죽여서 생태계를 유지하자는 말”이라며 “공공에서 블록체인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한 사람에게 암호화폐가 보상으로 주어져야 하는데 암호화폐를 죽이면 블록체인도 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는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접속자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면서 “버블이 꺼질 때 피해를 생각하면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게스트들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다. 유시민 작가는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 중기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P2P 거래를 허용하되, 당장 폐지할 필요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두고, 개인 간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정재승 교수는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암호화폐로 피해 보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기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잡초를 뽑아야 한다"면서도 "과거처럼 잘못 규제해서 IT업체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을 되풀이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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