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연예법정] 양심 버린 ‘리얼’ ‘옥자’ 불법 유출…어떤 처벌 받을까

↑ 리얼 옥자가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리얼, 옥자 포스터

[MBN스타 손진아 기자] 영화 ‘리얼’과 ‘옥자’가 불법 유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비난 받아도 마땅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불법 유출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8일 개봉한 ‘리얼’(감독 이사랑)은 개봉과 동시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현재 온라인상과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 극장에서 찍은 듯한 ‘리얼’의 영상 일부와 이미지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

개봉 첫 날 해당 상황을 파악한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측은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불법 유출 파일을 삭제 조치하고 나섰다. 배급사 측의 법적대응 고려 경고와 상황 수습에도 불법 유통은 끊이질 않았다.

결국 ‘리얼’ 측은 칼을 뽑았다. ‘리얼’의 제작사 코브픽쳐스는 30일 “불법 유출된 영상을 확인한 후 즉각적인 삭제 조치 및 더 이상의 장면이 유출되지 않도록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불법 유출된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법적으로 대응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관람문화 개선, 무엇보다 불법 유출된 영상물이 컨텐츠 산업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더 이상의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작사 코브픽쳐스의 이름으로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의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 사진=리얼, 옥자 스틸컷

‘옥자’(감독 봉준호) 역시 불법 유출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다. 29일 개봉과 동시에 ‘옥자’ 영상이 동영상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창작자들의 노력과, 훌륭한 작품들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자 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현재 당사는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회원들이 콘텐츠들을 한날한시에 만나볼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경 변호사는 MBN스타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영화 ‘리얼’ 또는 ‘옥자’를 무단으로 복제 송신 배포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상영 중인 영화의 사진을 찍어 유포하는 행위는 배우에 대한 초상권 침해로 민사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화의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