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로 볼 수 없어”…성현아 파기환송

대법원 “성매매로 볼 수 없어”…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 파기환송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 대법원 “성매매로 볼 수 없어”…성현아 파기환송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성현아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후 작년 12월30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1994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로 선발돼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MBC '욕망의 불꽃' '이산' '자명고' 영화 '손님은 왕이다' '애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주홍글씨'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성현아 파기환송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