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김준호, 고소인이 항고하면?…“그렇다 해도 결과는 같다”

무혐의 김준호, 고소인이 항고하면?...“그렇다 해도 결과는 같다”

개그맨 김준호의 무혐이 소식이 화제다.

14일 오전 김준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여연심 변호사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김준호의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리는 지난해 말 확인됐다. 김준호, 김대희 등이 연기자를 빼가고, 코코엔터테인먼트 투자를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무혐의 김준호, 고소인이 항고하면?...“그렇다 해도 결과는 같다”

이어 여 변호사는 “고소인 측에서 항고를 할 수 있겠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며 “고소인들의 주장은 김준호, 김대희가 연기자들을 빼가고 투자를 막으며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지만 이미 전 대표가 외식업 등을 진행하며 회사는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김준호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 변호사는 “고소인 쪽의 연기자 빼가기나 투자 방해 주장 또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근거 없는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하며 “ 30일 이내에 고소인이 항고할 수는 있지만 검찰 측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은 일단락 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김준호와 업무방해 혐의 김대희 등 네 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자의 주장이 부합하는 등 고소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 씨는 김준호 코코엔터테인먼트 전 공동대표와 김대희 전 이사 등 네 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4년 김준호 등이 공모하여 BRV로터스펀드가 코코엔터테인먼트에 50억 원을 투자하려는 것을 막음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무혐의 김준호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