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불구속 기소…허위사실 적시 혐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권순범)는 18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8) 세종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된 저서 초판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였다"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 협력자이기도 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1993)와 유엔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 맥두걸 보고서(1998),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2011) 등을 근거로 해당 문구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ㆍ출판과 학문의 자유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지만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해당 표현들은 학문의 자유를 일탈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