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 평가…"재정 여건 양호"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우리나라가 재전건전성 최우수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6일 발간한 '재정상황 보고서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 2007년 28.7%에서 지난해 35.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ECD 회원국 평균(2013년 기준 118%)보다 현격히 낮다. 우리나라의 내년 국가 채무 비율은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위기 전부터 재정 여건이 양호했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비교적 확장적으로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가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S&P(스탠다드앤푸어스)도 지난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면서 그 배경으로 양호한 재정상황을 꼽았다.
OECD가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없는 필요없는 수준으로 꼽은 국가는 8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14개국은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이에 누리꾼은 "한국 재정건전성, 서민과 노동자들은 살기 힘듬" "한국 재정건전성, 근데 우리나라는 왜 복지 예산없다고 세금 늘리냐 부자한테나 걷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