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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7%포인트 인하된다. 국세납부대행 수수료율도 현행 1%에서 0.8%로, 0.2%포인트 낮아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합의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내렸다. 전체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조정된다.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현행 2%에서 1.3%로 낮아진다.
당정에 따르면 영세·중소 가맹점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8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원가 인하 여력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초점을 맞췄다"며 "전체 가맹점에 연간 6700억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7% 포인트 인하되는 등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연간 약 4800억 절감하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도 약 1900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당정은 아울러 영세·중소 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포인트 내렸다. 신용카드로 국세납부를 할 경우 대행 수수료율도 1%에서 0.8%로 0.2%포인트 낮아진다.
임 위원장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요구해온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하고, 영세·중소 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 포인트 낮아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