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스크린법정] “잠깐만 빌릴게요”…‘스파이’ 수잔의 행동 처벌 가능할까

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스파이’는 모든 것이 완벽한 스파이 파인(주드 로 분), 행동 보다 말이 앞서는 스파이 포드(제이슨 스타뎀 분), 조직을 구하기 위해 전격 투입된 스파이 수잔 쿠퍼(멜리사 맥카시 분)까지 CIA의 일급 비밀 스파이들이 마피아 조직의 핵폭탄 밀거래와 CIA 요원들의 정보 유출을 막는 미션을 수행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영화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향연으로 관객들의 웃음을 자극한다. 곳곳에 포진된 긴장감 넘치는 액션부터 쉴 새 없이 공격하는 몸개그와 유머가 보는 이들을 빵 터뜨리는 것. 특히 스파이 사상 가장 치명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 수잔은 평범함 속에 가려진 신선한 매력을 드러내며 관객을 스크린 안으로 빨아들인다.

스파이가 된 수잔은 마피아 조직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는 수상함이 느껴지는 차를 발견하고선 쫓기 시작했고, 길에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추격하기 시작한다. 몸이 무거운 수잔은 오토바이를 타던 중 옆으로 기울며 넘어지는 것은 물론, 오토바이와 함께한 격한 점프로 인해 공사장 한가운데를 침범하기도 한다.

이때 임무를 수행 중이였던 파인은 주인 모르는 오토바이를 탄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임무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까. 또한 공사장을 침범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수잔이 CIA요원이라는 전제하에, 만약 이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공무원의 적법한 임무수행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수잔은 위 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오토바이 주인의 경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014. 4. 6.부터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2에서도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