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결합상품 개선 방안, 근본적 해결방안 제시 안돼”

[MBN스타 손진아 기자] 정부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자 이와 관련해 케이블TV 업계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6일 “그동안 시장을 왜곡해 온 방송통신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불공정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일부 진전이 있지만, 결합판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케이블업계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한 ‘구성상품별 요금 비중, 즉 공정가치에 따른 동등할인’이 제도 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과도한 할인 등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률적 판단 기준이 없어 ‘방송 끼워 팔기’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명확한 서비스별 회계검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공통비 등 내부거래 조정을 통해, 이동통신 수익을 지키는 대신 유료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해 ‘약탈적 경쟁’이나 ‘끼워팔기’를 계속 시도한다면 불공정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일부 상품 약관을 개선해 상품별 할인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향후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할인율 산정 근거를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개선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결합상품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불공정 결합판매 규제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동등할인’ 또는 ‘최소범위의 차등 할인’,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전이 방지’,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담보 방안’ 등 공정경쟁 방안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