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현 주영훈 윤종신 등 "문체부 뭘 하는 곳이냐" 분배 규정 반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분배 규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는 문체부 저작권 사업과의 규정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신중헌을 비롯해 주영훈 윤일상 김희갑 김창렬 윤종신 등 국내 음악인 50여명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13일 신생 음악신탁단체에게 배경음악과 일반음악의 가치를 1대 1로 동일시하는 분배 규정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음저협은 향후 10년간 3개 배경음악 수입업자들을 비롯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수입이 분배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신중헌은 기자회견에 앞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체부가 뭘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돈벌이만 하려고 한다. 한번도 대중 음악이나 현대 음악인들에게 혜택을 준 적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작곡가 윤일상은 “KPOP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음악인들의 사정은 다르다”면서 “정부가 우리 음악계를 만든 게 아니다. 음악저작권협회도 선배들이 정부의 도움 없이 피땀 흘려 설립한 협회다. 그런데 정부가 국내 2만여 작가들을 무시한 채 몇몇 음악 수입업체들과 담합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형석 또한 “KPOP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창작자들을 위한 보호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 KPOP이 다양해져야만 이곳이 더 발전하고 생명력을 가진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체부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인해 참으로 참담하다. 기자회견과 SNS 홍보, 동영상 릴레이와 기부 운동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형주도 “이 자리는 더 가지려는 자리가 아니다.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처절한 호소를 하기 위한 자리다. 재산권 이전에 생존의 문제”라며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국민으로서 문체부에 묻겠다. 규정에 대해 어찌 저희에게 한번도 묻지 않았나. 어째서 밀실 행정이란 의혹이 나올 정도로 독단적인 결정을 했는지 따지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은 “이번 분배 규정 개정은 선진국 사례연구와 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것” 이라며 “음저협 회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우리 협회의 내부 규정이다. 다른 단체나 미가입 음악저작권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사진 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