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 뜻 다시 보니 원심판결 취소하는 게 ‘파기’

원세훈 파기환송, 뜻 다시 보니 원심판결 취소하는 게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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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 뜻 다시 보니 원심판결 취소하는 게 ‘파기’

원세훈 파기환송, 그 뜻에 대한 궁금증 증가

원세훈 파기환송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 원세훈 파기환송 사진=MBN

파기환송이란 사후심 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파기라고 한다.

파기 후 조치에는 파기환송·파기이송·파기자판이 있다.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