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 ‘작년 계획보다 목표 줄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의 첫 공식 안을 공개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8억 560만t으로 산정하고, 이를 최소 14.7%에서 최대 31.3%까지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이 13.1%를 차지한다.
1안은 배출전망대비 온실가스를 14.7%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한 수준이다. 감축 후 배출량은 7억2600만t으로 예상된다.
2안은 배출전망대비 19.2%로 감축 후 목표 배출량은 6억 8800만t이다. 1안에 건물과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시켰다.
3안은 배출전망대비 25.7%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확대하고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도입과 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필요한 안이다. 감축 후 배출량은 6억 3200만t로 추정됐다.
4안은 배출전망대비 31.3%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감축 후 배출량은 5억 8500만t으로, 원전비중을 추가 확대하고 CCS 추가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을 포함한 안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한 뒤, 이달 말 유엔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4가지 시나리오는 2012년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안보다는 감축량이 5.5%에서 15% 줄어든 것이다.
산업계 반발로 정부의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결정한 후퇴방지 협약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임석규 부단장은 “어떤 안이라도 20년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2030년 목표가 확정되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20년 목표를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했네” “2030년 온실가스 얼마나 감축시키려나” “2030년 온실가스 줄일 예정이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