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월 국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다 우선” …”무슨 이유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같은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소득 대체율 인상 등의 문제에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진 뒤에 처리 돼야 하고, 이 문제를 공무원 연금개혁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이 동의한 것”이라며 “최근 아무런 합의 과정이나 논의 없이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올린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 대체율 50% 달성하려면 내년 한해에만 34조5,000억. 국민연금 가입자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연금도 5월엔 꼭 처리됐으면 좋겠다”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바뀌는거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