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손 보긴 봤는데…‘글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1일 회의를 열어 현행 1.9%인 공무원연금 지급률(재직 중 평균 급여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계산한 비율)을 1.7%까지 20년에 걸쳐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공무원이 매달 받는 급여에서 내는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올리기로 역시 합의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잇달아 회동해 실무기구 합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여야 지도부는 2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실무기구가 합의한 지급률과 기여율 수치에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추인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당초 정부가 내놓은 초안(지급률 1.7%, 기여율 9.5%)에 못 미치고,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체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지급률 1.65%, 기여율 10%)에 비해서도 개혁 효과가 적다. 또 5~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면서 재정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는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해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무기구는 또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공무원 연금, 줄이긴 했는데”, “공무원연금, 쥐똥만큼 줄였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