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선고…“계획적 기피 죄질 나빠”

김우주 병역기피,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선고…“계획적 기피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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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총 42차례 거짓 증세 호소 덜미 잡혀

김우주 병역기피,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선고…“계획적 기피 죄질 나빠”

김우주가 결국 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사진=김우주 SNS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우주는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해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