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V법정] ‘여왕의 꽃’ 김성령, 레시피 도용 행위…중죄로 처벌될까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주말 안방극장을 주름잡던 MBC ‘전설의 마녀’의 바통을 이어 받은 ‘여왕의 꽃’은 어렸을 때 보호받지 못하고, 커서는 사랑에 배신당한 까닭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남을 짓밟으면서라도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한 여자가 그녀가 버린 딸과 재회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악녀로 변신한 김성령의 악행이 시청자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 극 중 TNC레스토랑 신메뉴발표일에 맞춰 ‘엄마의 밥상’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 나간 레나(김성령 분)는 음식 재료가 담겨있는 냉장고의 전원을 꺼버림으로써 녹화를 지연시켜 신메뉴발표를 민준(이종혁 분)이 직접 하게 만들었다. 이솔(이성경 분)은 레나의 지시대로 레나의 책상 서랍에서 신메뉴기획안이 담긴 서류봉투를 갖고 왔지만 이는 레나가 고의적으로 ‘불닭피자’와 ‘무지개 피자’를 바꿔놓은 것.

TNC레스토랑은 무지개 피자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대박 신메뉴의 성공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중소레스토랑에서 이미 특허등록까지 마친 무지개 피자 레시피를 그대로 도용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위기를 겪게 됐다.

신메뉴로 발표된 무지개 피자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분노한 태수(장용 분)는 태수가 민준과 레나정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을 때, 이솔이 급히 들어왔다. 이에 레나는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지각만 안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솔을 감싸는 척했지만 이어 “어서 솔직히 말해라. 나한테 정리해서 주지 않았냐. 그 아이디어 어디서 난 것이냐”고 이솔을 몰아붙이며 죄를 뒤집어 씌웠다.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먼저, 김성령이 레시피를 바꿔치기한 행위는 이성경 내지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김성령은 위 레시피가 타사의 레시피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이성경 내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위 레시피를 바꿔치기 한 것이므로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죄다.

이성경이 타사의 레시피를 공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보통 대기업이 보유한 레시피의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되므로 이를 공표하거나 사용한 행위는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선경은 타사로 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받게 되면 본인이 고의가 아닌 김성령의 행위로 인해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손해액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방어해야 할 것이고, 이후 이성경은 김성령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를 전보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