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이유, '출국명령'이란?

에이미 출국명령 이유, '출국명령'이란?

↑ 에이미 출국명령 이유, 출국명령이란/출처 = 에이미 미투데이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출국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출국명령이란 출입국관리소장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내리는 명령으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범할 경우 자진에서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자,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의 에이미의 경우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에이미는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과잉제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