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복지 문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나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 복지 수준 합의 필요” 주장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란 주장으로 인해 복지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최경환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세 문제에 대해 “증세는 없다”는 지금까지의 강경한 입장에서 반 발짝 정도는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 사진 제공=MBN

그는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합의)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복지·증세와 관련해 여야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회가 적정 복지 수준과 증세를 포함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국민 공감대가 이뤄지면 정부도 그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증세는 최종수단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 축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제도도 효율화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를 꼭 낭비라고 보지는 않지만 재원 제약은 불가피한 현실이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을 따지는 지혜는 필요하다”고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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