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권한, 청와대 측 “여러 가지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 조심스런 입장

법무장관 권한, 청와대 측 “여러 가지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 조심스런 입장

법무장관 권한 관심 집중

법무장관 권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26일 "사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근 경제인 가석방론이 화제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장관 권한

여권발 가석방론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각종 비리로 수감돼 있는 재계 총수들을 석방시켜 경제 선순환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권발 가석방론에 대해 "가석방이라는 것이 요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론 추이 등 상황 전개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럽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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