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학연금 개혁, 하루 만에 없던 일로…백지화 시킨 이유는?

군인 사학연금 개혁, 하루 만에 없던 일로…백지화 시킨 이유는?

군인 사학연금 개혁, 백지화

군인 사학연금 개혁 백지화 소식이 화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구조 3개년 개혁 때 내놓은 문구를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놓아서 생긴 실수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두 연금의 개혁 방안이 두 곳에 걸쳐 명시돼있다.

↑ 군인 사학연금 개혁

참고 자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이후 10월에는 군인 연금, 6월에는 사학 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한다고 명시됐고, 밑줄까지 그어져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간 협의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실무선에서는 내년 6월과 10월, 두 연금의 정부안을 내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것.

개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다.

당초 공무원연금과 함께 두 연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지만, 공무원 연금 하나만으로도 반발이 큰 상황에서 군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전선'을 확대할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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