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11월…법무부가 정당 해산시켜달라고 심판 청구한 지 13개월 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11월…법무부가 정당 해산시켜달라고 심판 청구한 지 13개월 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의원 5명도 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결정이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정당을 해산시켜달라고 심판을 청구한 지 13개월 만이다.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법무부는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정당 해산을 헌재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다.

진보당이 이석기 의원 내란 선동 사건이나 강령을 볼 때, 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어긋난다는 것.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진보당은 선고 즉시 해산되고, 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또, 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진보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강제해산에 반대한다며, 어제 헌재 근처에서 108배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촛불집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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