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총회 표결 결과가 논의에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총회 표결 결과가 논의에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해 화제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지난해까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에 그쳤던 데 비해 이번에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는 도움 되지 않고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안보리가 총회의 결의안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회의 표결 결과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성정할지를 논의한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만큼 안건으로 채택되는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을 유엔 차원에서 다루는 데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와 안보리 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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