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기원전 7세기부터 존속되어 온 통제 종지부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2016년부터 소금가격 자유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점제도인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시장 개혁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가 이번 주 소금 전매를 해제하고 기원전 7세기부터 존속되어온 소금 분야에 대한 국가 통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소금 독점 빗장을 푼 배경에는 예전에는 소금이 국가재정 수입에 중요한 몫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현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금 전매를 담당하는 중국염업총공사는 2012년 7억2000만 위안(약 13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농업컨설팅사인 베이징둥팡아이거 애널리스트 마원펑은 “국가 세수에서 소금 전매 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다. 관료주의화한 구조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소금 독점을 해제함에 따라 지역 내 소금 생산업자들은 정부 대신 시장에 직접 소금을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소금 가격은 2016년부터 자유화하고 신규 사업허가도 2017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지역 생산업자들은 정부의 소금 독점 해제로 수익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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