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산협, K팝 로열티 징수 본격화…선결 과제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K-POP)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 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해외 로열티 징수도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김경남·이하 음산협)는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onographic Industry·이하 IFPI)에 정회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IFPI는 음반의 가치를 보호하고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도모하는 취지로 조직된 국제적 기구다.66개 국가의 음반 회사를 대표하는 단체 및 음악 라이센싱 기업 1300여 음반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음반제작자의 신탁관리단체이자 음반의 방송·공연 보상금수령분배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지난 2013년 4월 협회 명칭을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서 현재의 ‘한국음반산업협회’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IFPI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음반 제작자의 권익 보호 및 보상금 징수 확대와 국내 음악 콘텐츠의 해외 보상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음산협은 "국내 음반 산업 발전을 위해 음악의 가치를 홍보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음악의 상업적 가치를 알리는 등 IFPI와 협력과 상호관리계약, 다양한 산업적 통계, 뉴스 제공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금이란 판매용 음반(음원)을 사용해 방송·디지털음성송신(웹케스팅)·공연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자가 상응하는 비용을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대다수 국가에서 이런 보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상호관리는 보상금 단체간 해당 국가 콘텐츠에서 발생한 보상금을 징수하고 해당 국가로 지급(분배)하는 역할을 말한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와 유럽에서 인지도를 높여나가면서 이러한 제도가 꼭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간 다른 국가에서 케이팝이 방송·디지털음성송신(웹케스팅)·공연에서 사용되더라도 국내 음반제작자들은 해당 국가에서 보상금을 직접 징수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상금을 국가간 통합적으로 상호관리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음산협은 올해 초부터 홍콩 PPSEAL(음반 저작권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홍콩 내 방송사와 백화점 등으로부터 국내 음악콘텐츠에 대한 보상금 징수를 시작헸다. 이번 IFPI 가입으로 전 세계 60여개 국가와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국내 음악콘텐츠에 대한 해외 보상금 징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케이팝 보급에 힘입어 해외에서의 보상금 징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음반사들이 음산협에 영문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현지에서 발매된 음반의 영문 정보(곡명, 가수명, 앨범명 등)가 정확해야 상호관리계약이 체결될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원할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산협은 IFPI가 관리하는 국제표준음반코드인 ISRC를 보급할 계획이다. ISRC는 아이튠즈나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국제표준관리코드다. 국내 곡에 ISRC가 부여돼 유통될 경우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음악콘텐츠의 유통과 정산 등 관리가 용이해 진다. 실제로 얼마 전 영국 PPL(음반 저작권단체)이 음산협을 직접 방문해 모든 케이팝 음반목록에 ISRC코드를 발급해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음산협은 이달 30일과 31일 IFPI 아시아 단체들이 참여하는 불법 침해대응 정책회의(Asian Operations and Legal Policy Meeting) 에 참석해 국제 단체간 공조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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