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 내 독과점 문제, 발전 위한 개선모색 시급”

[MBN스타 손진아 기자] 한국영화산업 내 독과점 문제가 영화계에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독과점구조 개선과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한국영화시장 독과점 현황과 개선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영화평론가 김영진, 울산과학대 유통경영과 백일 교수, 참여연대 박경신 공익법센터 소장,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최용배 부회장,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김태윤 감독, (주)메인타이틀픽쳐스 이창언 대표, 서울독립영화제 조영각 집행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가 참석했다.

백 교수는 17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아 최고의 매출, 최고의 수익을 올리며 찬사를 받은 영화 ‘명량’이 역대 최대 스크린 독과점(스크린 1580개, 점유율 62%)과 90% 독과점 이익이라는 독점적 수익배급구조의 그늘에 잠식된 문제점을 꼽으며 한국영화산업 내 독과점 현황을 소개했다.

백 교수는 영화산업 독과점 해소와 영화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해결책으로 영화 유통소비 협동조합의 흐름, 영화배급 및 투자/제작의 독과점 배제(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및 법규제 제도 정비 개선, 영화발전기금 활용과 공공재화 3가지 흐름을 꼽았다.

또한 ‘할리우드 독과점 극복을 위한 사례 분석’을 발제한 박 공익법센터 소장은 할리우드에서 독과점 극복을 위한 대표적 사례 파라마운드 판결 사례를 소개, 현재 한국이 미국 1940년대와 유사한 점과 현재의 미국상황과 다른 점을 분석하며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수직결합이 얼마나 허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경ㅈ애상황이 미국의 1940년대와 비슷한지, 미국의 현재 상황과 비슷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제협 최 부회장은 현재 한국영화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급-상영 수직계열화의 문제와 대기업 투자·배급 부문의 독과점, 스크린독과점의 문제 등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개선방법에 관한 문제점까지 짚었다.

그는 앞으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영비법(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독과점대기업의 배급-상영수직계열화와 스크린독과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에 담겨야 할 핵심조항으로 ‘대기업이 영화상영업자인 경우 영화배급업을 할 수 없다’ ‘복합상영관에는 동일한 영화 %이상 상영하지 않도록 한다’를 주장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