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창’, 청년실업 대안책 일·학습 병행제도 심층분석

[MBN스타 남우정 기자] ‘시사기획 창’에서 한국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집중조명한다.

29일 방송되는 KBS2 교양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에서는 최근 정부가 청년실업의 대책으로 추진 중인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 심층 분석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은 올 6월 현재 9.5%로 실질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가 도래했다. 젊은이들의 자포자기식 실업이 만연할 경우, 자칫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사태로 이어져 한국 경제는 급전직하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는 각각 7.9%와 8.5%로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이들 두 나라가 세계경제의 모범이자 유럽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는 비결 중 하나는 일·학습 병행제, 즉 듀얼시스템이다.

청소년시기부터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 기업을 선택함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선택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스위스의 일·학습 병행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 스위스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일·학습 병행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부등 정부 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각종 산업별 단체 등 산하기관을 총동원해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도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시범 기업 1,000 곳을 선정해 일·학습 병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7년까지 기업체 수를 10,000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일·학습 병행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2+1 제도’라는 이름으로 20여 년 전 도입했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다. 공업고등학교 2년은 공부하고 나머지 1년은 기업에 취업하는 형태지만 중소기업들의 노동력 착취 등이 문제였다.

과연 지금 추진하는 일·학습 병행제는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 한국의 청년실업 해소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바람직한 일·학습 병행제의 모델은 무엇인지 모색해볼 예정이다.

한편 ‘시사기획 창’은 29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