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 논란, 수공의 부채 상환 위해 기획재정부 요청?

4대강 빚 세금으로 갚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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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빚 세금 상환이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다만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천170억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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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족분이 있을 경우 사업 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 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천550억원, 2012년 3천558억원, 2013년 3천178억원, 2014년 3천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3천186억원을 지원했다.

지금까지는 이자 상환에만 재정을 지원했으나 원금 상환에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4대 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만큼 정부의 재정상황과 수공의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수공 부채의 원금 상환에 재정을 투입할지, 한다면 얼마나 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공의 4대 강 사업 참여를 결정할 당시 부채 원금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투자 수익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이었다. 강 유역 주변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그 수익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이고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걸려야 하는 상황이다. 에코델타 사업의 기대수익도 6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개발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