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정부 안 나와도 국회에서 심의 거쳐야 된다

4대강 빚 세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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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빚 세금이 화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318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금까지는 이자 상환에만 재정을 지원했다. 그러나 원금 상환에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이고,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 10년 가까이 걸려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수공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발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 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