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건 수정 보완 권고, ‘국가왜곡-위안부 잘못 서술’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829건 수정 보완 권고를 했다.

지난 21일 교육부는 2013년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사에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829건에 대해 수정, 보완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2일부터 부내 전문직과 현장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총 5차에 걸쳐 객관적 사실 및 표기, 표현 오류 사항,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심층 분석했다. 이에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자문을 통해 총 829건의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을 마련했다.

829건의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은 8종 교과서 전체에서 모두 발견됐다. 수정 내용을 보면 8개 출판사가‘여자 정신 근로령(1944)을 발표하여 조선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였다’고 서술해 일본군 위안부가 1944년부터 동원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829건 수정 보완 권고,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829건 수정 보완 권고를 했다. 사진= 방송캡처

1896년 독립문 기공 당시, 영은문은 헐리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독립문 건립을 위해 영은문을 헐은 것으로 오해하도록 서술한 부분은 5개 출판사, 주체사상 등을 설명함에 있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술한 부분 4개 출판사,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임에도, ‘실효적 지배’라는 부적절한 표현 사용 등은 3개 출판사에 해당됐다.

교육부는 829건 수정 보완 권고를 받은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한 후 ‘수정/보완 대조표’를 오는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 할 것을 요청했으며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 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근거하여 수정 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