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새누리당-정부 정면충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면충돌이 일어났다.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의 시행령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등 9월 정기국회 중점법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마련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시행령 초안인 규제대상 범위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생기면서 협의 가운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면충돌이 일어났다. 사진=YTN 캡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시행령’는 재계의 편법 증여 통로로 악용됐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으로,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초안의 규제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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