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은 12일 방송되는 케이블 채널 tvN '쿨까당'에 출연해 최근 늘어난 묻지마 폭행의 사례들을 거론하며 “묻지마 폭행범 중 상당수는 충동과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찬은 “우연히 받은 정신건강 검진에서 ‘강박 장애’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그는 “건강검진을 통해 나의 신체상태를 파악하는 것처럼 내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게 되면 스스로 조심하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단지 범죄예방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안과 긴장을 줄이는데 이 법이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쿨까당 3MC 곽승준, 남궁연, 이영아를 비롯해 정신의학 박사 강동우 원장, 인천 남동경찰서 박용호 형사,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묻지마 폭력의 실태와 그 원인, 정신건강 검진의 범죄예방 효과 및 그 부작용과 인권문제 등에 관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박용호 형사는 “묻지마 폭행이 벌어질 때 주변 시민들이 쌍방폭행으로 입건될까 두려워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경찰에서도 사회 정의를 위해 정당방위를 많이 인정하고 있다”며, ‘먼저 때리지 않았을 때’, ‘폭력의 수준이 가해자보다 강하지 않았을 때’ 등 정당방위 판별법을 알려주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자살 등 사회적 병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 검진의 취지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것이 수사 편의나 과잉 단속, 낙인 찍기 등의 인권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으며, 쿨까당 MC 남궁연도 “이 검진을 이용해 정신병으로 군 면제를 받으려 한다든지 부작용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하는 등 대국민 정신건강 검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