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음악저작권 단체 설립? 음저협 `발끈`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음악저작권 신탁업체를 설립한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발끈 하고 나섰다.
24일 한 매체는 한국방송협회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가 각각 10억원씩 출자해 새로운 저작권 신탁업체를 만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을 문화의 한 축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으로 이해하고 오로지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시장 진입을 꾀하려는 전형적인 대기업식 시장 독식형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사용료 1천억을 돌파하며 급성장하자, 시장가능성을 인지하고 저작권 산업에 진입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손계성 실장은 "방송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저작권협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저작권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있는 수준일 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복수저작권단체의 설립 논의는 구체화 되기에 아직 시기상조다. 지난 해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 된 후에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저작권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음저협은 1964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