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자가당착’, 소송 제기 “제한상영가, 죽음 선언한 것”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비타협영화집단 곡사, 서울독립영화제 등 17개 단체가 1일 오후 영화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선정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최근 곡사의 영화 ‘자가당착’이 또 한 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풍자를 통해 한국 사회를 조롱하고 비판하고자 했던 작품의 의도는 사전에 철저히 봉쇄됐다”며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등급은 한 영화에 죽음을 선언한 것이며 더불어 현재의 영상물등급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현재 국내에는 제한상영가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자가당착’은 관객을 찾을 수 없는 것. 17개 단체는 “혹자는 주제적으로 너무 정치적이고 특정 정치인의 존엄을 훼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예술의 기능과 범위를 순수로 일반화하는 천박한 발상이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어이없는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혹자는 지나치게 폭력적이어서 눈뜨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욱 폭력적인 영화가 관람 가능한 등급으로 이미 극장에서 유통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영등위의 자의성에 대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에 가하는 영화 등급 분류의 폭력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며 “대한민국 성인들은 누구나 스스로 영화를 선택해서 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영화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박제화 된 가치가 아님을 이번 소송을 통해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조광수 감독이 사회를 맡고, 관련 문제에 대해 변영주 감독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최현용 사무처장, 기타 영화 단쳬 관계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발언을 한다. 수입영화 ‘천국의 전쟁’의 제한상영가 소송을 5년간 이끌어왔던 박주민 변호사도 참여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