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부터 인디까지 "무제한 요금제 폐지" 제도 전면개선 요구

가요계 빅3 SM, YG, JYP를 비롯해 인디레이블 까지 총 300여 기획사들이 온라인 음악산업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발표한 이번 성명서는 음악을 생산하는 주체인 음악인들과 제작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합리적이고 선진화 된 가격구조 확립과 시스템에 대한 요구다.
이들은 서명서를 통해 "음원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 무제한 월정액제서비스와 묶음 할인 상품의 폐지돼야 한다"며 ▲ 판매가격과 서비스방식의 대한 선택은 제작과정을 총괄하는 제작자에게 위임하고 ▲ 이용자가 이용한 만큼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종량제를 실시할 것 ▲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간의 수익금 분배비율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 ▲ 저작권위원회 조정안 중 모든 서비스에 종량제를 지지하지만 음원별 동일한 가격설정과 할인율 적용은 서비스사업자간의 경쟁의 개념으로, 권리자의 수익까지 할인은 반대 ▲ 통화연결음, 벨소리 등 전화이용서비스의 권리자 지분도 상향 조정 할 것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음반 산업관계자에 대해 ▲ 음악제작자들은 음원수익분배가 반영된 제작과정상의 선진화된 계약과 규정을 만들 것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료 분배율 상향을 철회하고 상품의 가치상승과 시장 확대에 노력할 것 ▲ 저작자의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이용방식을 규정으로 제한하지 말 것.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합리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중앙집중권리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논의에 참여할 것 ▲ 음원유통사들도 적극적으로 시장의 제도 개선에 참여할 것.▲ 해당 부처는 다양한 산업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시간의 연구를 통해 개정안을 심의 조정할 것. ▲ 음원에 대한 권리를 ‘음반’의 부차적인 상품의 권리로 인식하지 말고, 저작물로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등의 주장이 포함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