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폭행…문광부 "불량 기획사 퇴출" 제도 마련

소속사 대표의 연습생 성폭행 사건 등 연예기획사의 불법 행위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김영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정훈탁)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 불량 연예기획사 퇴출을 선언했다.
문광부는 "특히 최근 오디션 열풍에 힘입어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전문적인 매니지먼트사는 소수에 불과하여, 이를 틈타 비전문적인 사람들이나 부적격자들이 연예기획사를 영위한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몰지각한 일부 기획사의 행태로 말미암아 산업 전반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적격자에 의한 연예기획사 난립에 제동을 걸고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먼저 연예기획사 전수 조사 실시, 음반 기획·제작 및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사 기본 정보, 주요 사업 내용, 인원 현황, 소속 대중예술인 현황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신뢰도 있는 산업 정보를 제공하며, 각 기획사별 매니저 현황을 조사, DB를 구축함으로써 기획사 세부 정보 및 매니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을 올해 안에 마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기획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을 한 경우라도 이후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와 등록 취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문광부는 관련 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등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등록제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