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요 불법 복제 근절? 아이돌 스타 동참 필요”

영화와 가요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아이돌 스타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이충직 교수는 27일 오후 전주 코아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 측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지난해 한국영화 극장매출은 1조2300억원인데 비해 부가판권 매출은 1411억원으로 극장매출에서 부가판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한국은 영화시장이 작고 부가판권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영화 수익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불법복제에 의해 2차 부가판권 시장이 붕괴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15년 동안 불법 DVD 유통을 방관하고 불법다운로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한국영화산업의 2차 부가판권시장을 축소시킨 과거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불법복제나 다운로드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다운로드가 범법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도덕적 불감증을 일깨우는 동시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의식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불법복제 문제는 간단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충성도 높은 팬들의 지지를 받는 K팝의 아이돌 스타와 함께 하는 굿다운로더 캠페인을 확대해나간다면 그 어떤 홍보수단 보다도 훨씬 효과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키네마준보 영화종합연구소 가케오 요시오 소장은 ‘일본 영화 위법행위와 방지에 대해서’라는 발표를 통해 “2005년 일본 극장에서 몰래 촬영해 유출된 해적판으로 인한 피해액은 180억엔(약 2513억원)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이후 2007년 1월 일본영화제작자연맹 등이 노력해 의회에 법안을 제출, 법제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싱가프로 시네마 오브 아시아 탄 비 티얌 편집장은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새로운 저작권법을 제정해 불법으로 MP3 파일을 배포하는 사람은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약 94140만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전주국제영화제에 맞춰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굿다운로더캠페인, 한국영화기자협회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